감사원 "스포츠토토 빙상단 해체하란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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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스포츠토토 빙상단 해체하란 것 아니다"

좋은연인 0 96 2017.07.19 15:02

감사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 케이토토가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빙상단에 대한 지원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등이 소속된 스포츠토토 빙상단의 해체 가능성이 제기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빙상계에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감사 취지가 잘못 해석됐다. 빙상단을 운영하지 말라, 지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하라는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빙상단 지원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현재까지 빙상단 지원금은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에서 직접 편성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빙상단 지원금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지금까지 문체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기 전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빙상단에 지원했다. 쉽게 말해 기재부와 국회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왔던 것이다.

감사원은 빙상단 지원금 역시 여타 종목들에 대한 지원금처럼 체육진흥기금의 지출 항목에 편성시키라는 뜻을 문체부에 전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 항목에 편성이 되려면 기재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진흥기금 지출 항목에 편성시키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또 있다. 문체부와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자 케이토토 사이의 문제다.

이번 감사가 있기 전, 지난해부터 문체부는 케이토토에게 빙상단 지원금을 일정 부분 자체 부담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만약 케이토토가 빙상단 지원금을 자체 부담할 경우 기재부, 국회의 통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케이토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빙상단"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체부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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