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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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국적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귀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최종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정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아예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의 원인과 여권번호를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등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