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부모가 직업이 되어야한다.

사회

저출산대책.. 부모가 직업이 되어야한다.

동막골촌장친구 0 786 2023.04.10 21:08

단지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의 네아이를 키우는 경우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것이다..

(아이당 매월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가구당 월 240만원에서 32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도록)


대신 년2회정도 아이들의 육아 환경을 검증단이 직접 살피고

아이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는

분기별(년4회) 로 보건소에 검사받게하고

이를 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내 입양도 활성화 될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아이 한명당 월 60만원이면 년간 720만원이고

연령별 인원을 40만명이라 했을때

2조 8천 800억원이고

이를 0세부터 19세까지로 계산하면 (20)

연간 57조 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된다.


물론 초중고의 경우 학교에서 관리를 대체 수행할수 있겠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육아 환경을 검증하는 인원과

보건소 추가 인력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거고

다양한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할 것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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