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나 연대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코리아
|
코리아닷미
|
메일서비스
코리아닷미
0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영화
영화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영화
영화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경제
바이크
영화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사회
사회
연좌제나 연대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이오스
0
67,093
2023.08.02 09:17
대표적으로
1.범죄자 신상공개할 때, 네티즌이 범죄자의 친지까지 신상털기
2.국민건강보험 연체료 납부
3.철도에서 자살 시, 유가족에게 수리비와 청소비 요구(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상적, 관습적으로는 아직 현대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출처 :
오유-사회
]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사회
+
Posts
11.23
배임, 횡령등 5건 법위반으로 기소했는데 혐의 금액이 1억???
11.23
윤석열 31번째 임명 강행...
11.23
[단독] 명태균 “대선 때 쓰던 황금폰 갖고 있다”
11.23
WWE 서바이버 시리즈 워게임즈 2024 확정경기(한국 다음주 일요일 0
11.23
241122 WWE 스맥다운 간략결과
11.23
자궁암 수술하고 보건휴가 쓴 직원
11.23
제주 '연돈' 최근 상황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689 명
오늘 방문자
2,963 명
어제 방문자
2,147 명
최대 방문자
6,008 명
전체 방문자
292,986 명
전체 게시물
58,16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5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