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운영자 징역10월 법정구속
Atro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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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07:29
이하 한국일보 기사 일부 발췌...
유흥업소 종사자, 연예인 등의 신상과 사생활 정보를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무차별 유포해 온 2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올해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라는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올려 유포했다.
조 판사는 “정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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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을 침해하는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수 없다".......
이제 민사까지 넘어가면 스물여섯나이에 인생 참 아름다워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