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나 연대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코리아닷미
|
코리아
|
메일서비스
코리아닷미
0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영화
영화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영화
영화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경제
바이크
영화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사회
사회
연좌제나 연대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이오스
0
67,237
2023.08.02 09:17
대표적으로
1.범죄자 신상공개할 때, 네티즌이 범죄자의 친지까지 신상털기
2.국민건강보험 연체료 납부
3.철도에서 자살 시, 유가족에게 수리비와 청소비 요구(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상적, 관습적으로는 아직 현대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출처 :
오유-사회
]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사회
+
Posts
04.23
보와 전국 단위 개량 데이터를 연계
04.23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했던 전 축구선수 강지용 본인상 ㄷㄷㄷ
04.23
자기 컴퓨터 선정리 한거 자랑하는 레딧유저.JPG
04.23
배달 볶음밥 최저점 삼대장.jpg
04.23
추장군의 라쿠카라차~
04.23
100% 빵터지는 한뚜껑 트위터
04.23
이후보님 사건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에대한 중대한 판단이 되리라 봅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160 명
오늘 방문자
1,432 명
어제 방문자
961 명
최대 방문자
6,008 명
전체 방문자
556,177 명
전체 게시물
86,69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6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