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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나 연대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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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5
2023.08.02 09:17
대표적으로
1.범죄자 신상공개할 때, 네티즌이 범죄자의 친지까지 신상털기
2.국민건강보험 연체료 납부
3.철도에서 자살 시, 유가족에게 수리비와 청소비 요구(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상적, 관습적으로는 아직 현대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출처 :
오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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