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문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를 탐지하기위해 해색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매년 3천원의 세금을 별도로 부과해야하며, 세금을 부과하지않으면 사업을 "진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대갈 시절 평화의댐 공사를 위해 삥뜯는게 생각나는군요.
기후변화에 대응할수 없다는 협박까지 담아서 설문을 하더군요.

이럴려고 법인세 깍아주고 R&D예산 삭감한것일까요?
일년에 3천원 5년 해봐야 깍아준 법인세에 비교하면 세발에 피일듯한데 말이죠.
5천만 국민이 한명도 빠짐없이 3천원씩 낸다면 1년에 15백억이네요.
이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더 작아지겠죠.
깍아준 법인세가 연간 20조가량인걸 생각하면 1천5백억도 안될 세금을 왜 걷어야 하는지 납득할수가 없네요.
(5년간 89조 법인세 펑크예상)

진짜 이 정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닥쳐올 위기를 예측하고 준비하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건데, 부자들 세금은 깍아주고 별도로 또 걷어서 충당하겠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