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생각.

시사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생각.

아시타시 0 17,455 07:22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선거 전에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2심 무죄 이후 이렇게 빠른 대법원 절차는 예외적이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를 다르게 보면

이번 회부는 무죄 확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과는 반대로 무죄 확정 선고는 반대 진영에서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

대법원이 단독이 아닌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통해 

사법부 전체의 판단으로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2심의 논리가 아주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유죄를 위해 빠르게 진행시키기로 해석한다면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쇼.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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