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짓을 법비(法匪)들이 기어코 하네요.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 종류로는 파기자판(破棄自判)과 파기환송(破棄還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할 12명 중 많아야 5명이 민주진영에 속하고, 7명 이상이 악당진영에 속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진영은 투트랙 정략(政略)을 써야 합니다.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많이 받으며 이재명님에게도 신뢰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 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적(黨籍)을 버리고 나와서 이번 대선에 출마해야 합니다. 이 인물을 편의상 ‘이순신’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만약 악당의 음모가 성공하여 이재명님이 대선 전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은 대선 때 이순신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만약 악당의 음모가 실패하면 대선 직전에 이순신님은 이재명님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하면 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