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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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상평통보 0 13,854 04.22 12:35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의가 뭘까요?

 

펨코에서는 대법이 보수가 더 많아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을 확신하던데 40일 이내로 합의를 낸다는게 말이 되나요

 

내란수괴 재판은 걍 관망하면서 이재명은 서둘러 판결하면 이건 사법부의 내란이라고 볼수 밖에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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