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해서, 꼭 해줬으면 하는 것

시사

사법개혁해서, 꼭 해줬으면 하는 것

universea 0 48,855 04.19 15:54
1. 사기범 엄벌에 처하기
황제노역 안됨 
사기피해의 정도와 죄질에 따라 
피해금액에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 부여
모든 재산 강제 몰수 및 미배상 시
최저임금의 1/10 기준으로 시급 제공
가장위험하고 힘든 중노동을 해서 평생 갚도록 해야함

전세사기 경우도
돈 모으려고 10년도 넘게 고생해서 모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파괴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함

중고나라 사기범도 무조건 엄벌처해야함


2. 아동 성범죄 및 성범죄자 중형
평생 사회에서 격리
합의해도 중처벌
특히 아동 소아 성범죄자는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


3. 검찰 처벌 강화
현재 법 심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검찰의 기소권 분리와 함께 검찰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수처 등의 감시기관 권한 강화

4. 부당이익 뇌물수수 처벌 강화
국가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고 뒤봐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정도에 따라 x배를 더 배상하도록 함

김건희와 그 엄마가 해쳐먹은 건 10배 이상 뱉어내야함

헌법 개정하면서 이런 것들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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