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진행중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하여

시사

탄핵 진행중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하여

무한일요일 0 62,462 04.17 16:12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논의를 미리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합니다.

저쪽 당 애들이 또 언젠가 권력을 잡는다면 60~70프로는 또 이상한 짓을 할거 같아서 의미 있는 담론을 좀 해보고 싶네요.

만약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자기 몫을 계속 임명 안하고 6명이 되었을때 
이상한 짓 한 게 들키고 탄핵당한다면, 

현재 민주진영 논리대로라면
국회몫도 아니고,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없고, 탄핵은 진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회와 대법원장 협의로 임시 재판관 선임제도 같은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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