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벌써 꽤 오래 전에 사형수들이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도 결론을 안 내고 있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제출한 의견서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중 소위 진보적 인물들은 사형제 위헌판결을 내려서 공을 세우고 싶을 겁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진보적 지성인으로 인정받고 싶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니 제가 의견서에서 제시한 논리가 도저히 반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기도 찜찜할 거고요.

이 정도 의견서를 쓰는 사람이면 책이든 논문이든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홍준표 시장의 사형제 부활 요구와 관련해 뉴스타파에서 그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도했더군요.

다른 건 다 맞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생명권 보호와 관련한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논리는 순엉터리입니다.

그게 제가 의견서에서 제시한 핵심적 논리이기도 하고요.

물론 기자 수준에서 그런 걸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팩트체크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흔히들 우리 진보 진영 인사들이 생각하기에 살인자의 생명권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진영을 떠나서 냉정히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런 생각은 논리적으론 완벽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인정할 때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사실 보편화 가능한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든,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든 간에

이런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런 욕구를 갖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런 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즉 권리라는 건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럼 살인자의 생명권도 이런 논리로 옹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인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까?

살다보면 누구나 살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더라도 생명은 보장해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애초에 살인을 할 일이 없고 절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권리를 보호한다면 그건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건 단지 오직 살인자만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생명권 보호와 하등의 상관도 없습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우리 생명권이 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살인자를 보호한다고 우리 생명권이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죠? 애초 사형제를 폐지해서 살인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오직 살인자만을 위한 혜택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일반인의 생명권, 인권 보장과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형제 폐지로 살인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오직 살인자만을 위한 권리라면 우리가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할 전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많은 지식인들이 그냥 인상만으로 당연히 살인자의 생명권도 보장하는 게 이성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논리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순전한 헛소리에 불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습니까?

또 유가족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지 그 심정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 올리기엔 글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반박이 안 되니 헌법재판관들도 쩔쩔매면서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인권은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형제 같은 사법정의 문제에 관한 한 어설픈 진영 논리를 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형제 폐지는 진보진영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nti-rationalist/222690794536

뉴스타파 기사는 여기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575

한계는 있지만 저도 참고가 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