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폐지가 공약? 왜당 부역자 인증 가나요? 안철수?

시사

불체포특권 폐지가 공약? 왜당 부역자 인증 가나요? 안철수?

REDRRR빨간달걀 0 14,373 04.12 15:20

이건 좀 빨리 알려야 할 것 같아 급하게 씁니다. 

성의가 좀 없어보일지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 주말집회 나가는 길이라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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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을 드러내는군요.

런승만과 타카기 마사오 , 문어대가리 등으로 이어지는 왜당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 중 하나를 쳐날리겠다는 거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54165

https://archive.is/v6n8h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54165&s_no=1555778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96025

https://archive.is/nsmYn

안철수 "불체포특권 전면 폐지" ㄷㄷㄷㄷㄷㄷ


17444630211451.png

 

그 불체포특권이 필요했던 이유는 쏙 빼먹는 것 또한 왜당의 수법과 크게 다를 바 없네요.

역시 굥룬과 야합해서 단일화해놓고도 손가락 절단 인증 따위 알 바 아닌 부역자 답네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1816
https://www.minjok.or.kr/archives/75254
박정희도 비판했다 "이승만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

이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안전 장치" 입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92799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독재 정권을 "견제" 하기 위해서.
3권 분립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로 고안된 장치가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입니다.

- 스타워즈 에피소드 4 극초반에서 레아 공주가 다스 베이더를 향해 "이런 폭력적인 수단으로 억압했다는 것을 은하 연방 의회에서 알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라고 큰소리 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레아의 또다른 직위가 "은하 연방 의원" 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7444630214192.png

 

- 팰퍼틴 (다스 시디어스) 에 의해 은하 연방이 은하 제국으로 바뀌면서 사실상의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견제하는 게 국회 (입법 기관) 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죠.

이걸 정식으로 개헌해서 없애버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대놓고 독재 국가라고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3권 분립을 정식으로 무너뜨린 국가라면서 전 세계에 선언하는 셈이거든요.

하지만 왜당 입장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방패로 자신들에게 "개기는" 민주당이 계속 눈엣가시인 겁니다.
온갖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싶음에도 (인혁당, 강금원 의원 등등의 사례처럼) 맘대로 안 되니까.
마치 위대한 희생,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포장해서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 처럼 날조하는 것이며.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에만 있는 특권" 인 것처럼 날조하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진실은, 위에 제가 언급한 바.

스타워즈에서 언급된 적이 있을 정도로, 국회 또는 의회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해빠진 "안전장치 중 하나" 일 뿐입니다!!!

왜당은 이미 과거에 사법 살인을 수없이 저지른 범죄자이며 "가해자" 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명분이 애초에 필요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패 사법" 의 중심 - 가해자이기 때문에라도 "가해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를 노리는 것이기에 자꾸만 "권리의 포기" 운운하는 거죠.

왜당 부역자로서 독재 기반을 다지겠다는 본색을 드러내줘서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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