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 의해...이야기가 커지고 있어 한 마디 보태봅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해봅시다.

* 내각제(권력 구조 개편) -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내각제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음.

* 4년 중임제 -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언제 누구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내각제는 솔직히,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ㅋ

저는 개인적으로 2년을 주기로 대통령 / 국회의원이 번갈아가며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궐 선거도 해당 선거에 맞추어 실시를 하게 되면,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의 중간 평가가 계속 크로스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치우쳐서 발생되는 문제가 적어질 것입니다. 설사 한 곳에 치우친 결과가 나오더라도 2년간의 행적으로 보고 바로 중간 평가의 형식으로 다시 국민들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마다 평가를 받게 되니...의회권력이나, 행정 권력이 서로 견제도 하고, 협조도 하고...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