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검찰개혁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독재(一黨獨裁) 국가가 심각하게 부패하듯이, 일검독재(一檢獨裁) 국가도 심각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검독재(一檢獨裁) 국가이므로 심각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당독재(一黨獨裁)가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일검독재(一檢獨裁)가 나쁘다는 것은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검찰제(黨檢察制)란 원내(院內) 각 정당(政黨)들마다 당검찰(黨檢察)을 보유하게 하여 공정한 조건에서 원내(院內) 각 정당(政黨)들이 서로를 견제(牽制)하게 하는 복수검찰제도(複數檢察制度)입니다.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를 보장하여 일당독재(一黨獨裁)를 막듯이, 헌법으로 당검찰제(黨檢察制)를 보장하여 일검독재(一檢獨裁)를 막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헌법으로 당검찰제(黨檢察制)를 보장하여 일검독재(一檢獨裁)를 막는 것입니다.
대선 후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됩니다.
헌법 제8조 제5항 당검찰제는 보장되며 당검찰의 권한, 조직,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당검찰은 주로 정치사건을 담당하고, 일반검찰은 주로 일반사건을 담당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