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후 사람들의 인식에서 실시간으로 많이 변한 것은 헌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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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후 사람들의 인식에서 실시간으로 많이 변한 것은 헌법학자

처음기억 0 34,469 04.06 05:05

내란이전 이후에 가장 많은 단어중에 쿠데타나 내란수괴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단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헌법을 외치고, 헌법을 믿는자는 헌법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위기적인 상황이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 동안 시사방송에서 가장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헌법학자 였습니다.

 

이유는 법의 지식이 부족한 자도 저 일선에서 헌법을 외치지는 자들이 가장 헌법을 지키지 않는자들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란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확인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게 도움을 준 헌법학자의 말을 들을 수록 헌법은 그들의 잘못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였고, 그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변질 되어서, 헌법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간이 지날 수록 예언가를 바라보는 심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 정점은 내란수괴의 구속이 풀려나면서 마법이 풀리듯이 예언가를 바라보던 시선과 헌법학자 당사자 조차 변했다고 봅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헌법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었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을 이야기 하는 비중보다 논설가로 변해서 언론과 첩보를 이야기를 더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을 다루는 그들도 알고 국민들도 암암리에 알던 카르텔과 그들을 의심하고 방치했던 결과의 실체를 전 국민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학자 스스로가 헌법이 아닌 법관의 사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엄청 괴리감이 있었던 시기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글은 법과 법관을 그리고 헌법학자를 비난하고 우습게 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적과 말은, 카르텔을 방치하던 방관자들에게 철퇴를 가한 그날 법을 우습게 볼 수 있는 환경의  대가는 크다는 것을 그날의 공포로 반증 한 것이 아닐까 싶은 나날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가장 우습게 보는 자들이 법을 말하면서 법을 방패로 상대방을 찍어 눌러 법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들 수법과 마치 그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처벌하는 만능주의 카르텔을 숨김없이 보여주던 날을 말입니다.

 

 

결국 저는 정치와 헌법학자가 말하는 법 집행 과정 괴리감을 보면서 다음 정권에서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강한 처벌법을 만들고, 그 법마져 그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과정은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노력이 들어갔으면 하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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