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헌재 판사 몇명에게 맡긴다는 것인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노무현전대통령 탄핵 기각은
헌재 판단 이전에
국민의 뜻이었다.
당시 헌재가 정확한 판결을 한 것.
박근혜 탄핵 인용도
헌재 판단 이전에
국민의 뜻이었다.
그때도 헌재가 정확한 판결을 한 것.
이번에도 헌재가 국민 뜻에 맞게 정확한 판결 하면 좋은 것이고
그런데
만약 섞열이 파면 안하면
이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때는 [국민투표] 해야 함.
섞열이 파면 여부에 대해서.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