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l 도올 김용옥

기각·각하는 ‘민생 파멸’ 재앙 초래
윤석열 위헌·위법은 국민에 각인돼
‘인과 의’를 해치는 길로 가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항쟁이다

환웅이 천부인을 지니고 신단수 아래 신시를 펼친 후에 아사달 조선의 사람들이 이토록 애절하게 한마음으로 하나의 소식을 기다린 적은 없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좌든 우든, 고(高)든 하(下)든, 국민 모두가 예외 없이 기다린 그 하나의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다! 그것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파면이다!

윤석열의 파면, 즉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차원으로 종료되는 심판이다. 대통령은 그 선임제도가 살아 있는 한 계속 그 위(位)가 이어질 수 있다. 신속히 처리되면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인용은 윤석열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그 업보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기각이나 각하는 국가의 정도(正道)를 무너뜨리고 대규모 항쟁의 혼돈 속에 민생을 파멸시키는 재앙을 초래한다. 탄핵소추가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는, 본 소추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함께 국민 모두가 이미 치열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의 후에 기각을 내린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의 상식에 위배된다. 윤석열의 위헌 행동, 아니 헌법의 존립 자체를 거부하는 비상식적 언행은 국민 모두에게 각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