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 종국적 해결방안

시사

내란사태 종국적 해결방안

뭐어떠노 0 30,276 03.31 22:30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현행 헌법으로 세계 10위 경제력과 6위 군사력, Kpop 등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였으나, 여기까지가 한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 카르텔을 깨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자 내란까지 서슴없이 획책하기 이르렀고, 대통령을 여럿 배출한 명실상부한 보수 대표당인 국힘의 힘은 '내란의 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렬 탄핵 선고를 미루고, 마치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재판관 임기가 끝나길 기다려 윤석렬을 다시 복귀시키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줄 탄핵을 해도 사실 헌재에서 다시 기각시키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시간은 윤석렬과 내란세력의 편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헌법파괴적인 상황을 한방에 해결하려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봉인을 풀고 최대한 사용하면 됩니다.

국무위원과 헌재 재판관 전원 탄핵을 결의하면 됩니다.

그 순간 국무회의도 멈추고, 심지어 탄핵을 심판할 재판관도 직무가 정지되어 탄핵심판도 못하게 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한 권한을 주었듯이, 
이에 맞설 권한을 국회에도 부여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과 헌법 재판관 전원이 탄핵되면, 이제는 국정은 한발도 못 나아가고, 유일한 해결책은 삼권분립으로 나누어진 주권의 근본 주인, 국민의 손으로, 국민투표로 7공화국을 열수 밖에 없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헌법은 충분히 그 소임을 다했고,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렬과 국민의 힘, 내란동조 세력들이 그렇게 나가도록 독촉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수단은 이 뿐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행사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역풍은 허상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기위한 진통이라 생각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손'에 이 사태의 종국적 해결을 맡기세요.

국무위원과 헌재 재판관 전원 일괄 탄핵을 결의하라!!

즉시 윤석렬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헌법으로 내란특위를 운영하라!! 끝까지 조사해서 소급해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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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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