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극단적인 상황부터 보자면

 

첫번째. 0(인용):8(기각)->대한민국엔 미래가 없음 그냥 돈 있으면 당장 뜨고 애국심 있는 사람이면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시민혁명 해야됨

나머지 인용:기각 1:7, 2:6, 3:5, 4:4 모두 마찬가지 똑같음

 

두번째. 5(인용):3(기각)-> 시간이 지체되며 저번주 부터 이것때문이 아니냐 하고 급부상했는데

그동안 헌재에 대해 별 말 없던 야당도(민주당+조국혁신당) 너무 지체되자 혹시나 싶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줄탄핵과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음

법안 통과가 접수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후에 24시간 후 의결 가능 그리고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고

법안은 국무위원 없어서 거부권 못써서 다시 돌아올 시 15일 후에 공포 가능하다는 법이 있어서

혹시라도 5:3이면 방심하고 있으면 돌이킬 수 없어서 지금 탄핵안과 법안들 올리는 중임

 

그리고 5:3인데 헌재에서 가만히 있으면 등.신인게

이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최소 민주당에는 알리는게 정상임

위험하다 마은혁 임명해라.....

 

그리고 그 전에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게

이미 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 같은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건 5명이 혹은 4명도 할 수 있음

5:3이라 윤석열 기각된다 싶으면 알아서 마은혁건 부터 행배군 재량으로 처리했을것임

 

★세번째. 6(인용):2(기각)->과거의 헌재 재판관들 퇴임 후 비하인드 스토리 기사나 책으로 나온걸 보면

9명일때 6:3 나오거나 8명일때 6:2 나오면 어차피 인용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 차라리 인용으로 모두 합치고 소수의견으로 따로 내자고 합의해 왔음

그래서 과거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쌍욕하고 거의 멱살 잡듯하고 재판소장이 재떨이 집어던지려 하는 등

싸우는 경우도 많았음(나는 예전에 기사와 책으로 봤지만 지금도 대충 구글 검색하면 나옴)

그래서 주요 사안이면 5:4였다가 9:0이 되거나 하는경우도 있었음

 

그래서 문형배 소장대행이 저쪽(?)에서 시간 끌려고 하는것들 다 들어주고 

그동안 다른 탄핵 재판들 심지어 일반 사건도 그냥 진행했는데 

한덕수,이재명 재판 후에 하자 혹은 4/2 재보궐 후에 해야 깔끔하지 않겠냐

까지도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 180일 안에 해야 되서(이것도 사실 종국결정 의무는 없어서 의무조항은 아님)

어떤놈이 이건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개아리 틀면 당장 하자고 할 명분이 부족해서

자기 퇴임일 근처까지 봐주고 있다고 봐야 함

 

그리고 6:2가 나오든 만약 5:3이 나오든 4/18 이후엔 같거나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형배의 직권으로 4/18 전에는 선고할 것임

 

개인적으로는 6:2도 인용이지만 8:0이라고 보는게

지금 헌재에서 평의 시간도 30분 1시간 이정도로 하고 끝내고 자기들 밑의 연구원? 들에게 자료 조사 지시도 안하는 정도임

그래서 이미 대충 답은 정해져서 논의하지도 상대방을 설득 하지도 않고

그냥 상대방이 시간끄는걸 명분이 사라질 시간까지 기다려 주는게 맞다고 봄

 

7:1은 없는게 빙.신 아닌이상 혼자 독박쓸놈 없고

6:2(기각 아니고 각하 혹은 의견없음) 아니면 8:0임

 

물론 지귀연,심우정 케이스 봤듯이

민주당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막아둬야 함

지금 아슬아슬하지만 명분도 지키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