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야당이나 타 정당 그리고 전문가? 들은 여당쪽의 헌재판사가 인용판결을 막기 위해 4월 18일 두 판사가 나갈때까지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지금은 다르게 생각됩니다.
제가 볼땐 지금 헌재안에 파면의견 판사들이 기각할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될 때까지 막고잇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기각,파면 이 두가지 판결중 어느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더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할까요.
그건 기각이죠.
아무리 파면을 한다 해도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고 폭도들은 진압될것입니다.
하지만 기각이 날 경우 나라의 운명은.... 답안나오죠.
정계선 판사의 한덕수 판결문 전문중에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혁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 시그널을 준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마은혁 후보가 못들어오면서 헌법 완전체가 되지 못해 헌법적 위기 상황이 만들어 졌다. 라는것이죠.
현재 상황은 기각 5:3 일거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파면 하려는 측에서 막고있는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만일 이미 파면 의견이 다수라 나머지 판사를 설득을 해서 8:0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게 설득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선고 기간이 잡혔어도 벌써 잡혔을거라고 생각이됩니다.
다들 6:2 7:1 또는 8:0 탄핵 인용인데 18일까지 어떻게든 미루려고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쪽수5:3 으로 보는데요. 그로인해 이렇게 까지라도 선고를 미룰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빨리 마은혁을 임명하여 완전체로 판결하여 6:3으로 파면 선고 날수있게 하라" 라는 시그널이라는거죠.
헌재 판사들이 바보라서 파면인데 미룰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까지 말이죠.
이제는 선고를 빨리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해야 하는것은 국회에서 빠르게 2인 임기가 연장될수있게 법안을 통과 시키고, 마은혁을 임명할수있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거죠.
검찰이 빛보다 빠른속도로 윤 석방에 대해 즉각항소포기한것과,이재명 즉각항소 한것처럼
국회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국무 나부랭이들 전원 탄핵 하고 국회의 시간을 철저히 이용해야 한다는겁니다.
나같은 시민이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좀 알아서 나서 주면 안되나?
이런거 자꾸 떠들게 만드니까 저쪽에서 벌써 방어 하고 나썼잖아.
왜 저들이 견고한 방패막을 칠때까지 기다려서 힘들게 하냐.
기습상정이던 뭐던 하란 말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