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하는 일에 대한 집행을 무한정 미룸으로써 자기의사를 관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이 이야기는 한덕수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한두명이 결심공판을 미루기 위해 드러누워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함.

사실관계에서 8:0이면 뭐합니까 그 결과를 한명이 드러눕고 발표를 무한정 미뤄버리면 결국 기각이나 같은 효과를 내는데.

이런 사례는 방심위를 윤석열이 임명안하고 무한정 버틸 때도 있었음. 그때도 헌재는 다시 추천하지 않는 국회 탓을 했죠.

결심 공판을 무한정 미룸으로써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경우, 궁극에는 미루려고 의도하는 한 두명에 의해 헌재의 의사가 결정되어버리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가 있군요. 

헌재가 끝까지 결정안하고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거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모든 게 초유의 일인데 그건 여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고 어기는 이가 없었기 때문인데

초유의 인간 덕분에 모든 일이 초유의 사태로 진행되어 있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