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리고 김복형, 정계선

시사

헌재 그리고 김복형, 정계선

S2하늘사랑S2 0 1,530 03.25 17:04
헌재가 내일 선고 기일 잡지 않으면 이번주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 가서 머릿수라도 보태야 하는데 평일은 쉽지 않으니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요.
지역 집회는 사실 헌재가 체감하진 못 할테니까요

다들 불안하시죠!?
친구들도 집회니 채팅이니 있으니
본인들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불안한가봅니다.
저도 불안한데 내가 선동한거라고 할테니 하면서 웃고 그럽니다.

헌재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정형식 조한창이 기각도 아닌
각하의견을 내고 기각의견이 5인인것!

저는 법적 문제가 없다기 보다 그간 한게 있으니 기각될 거라 확신 했었는데도 씁쓸합니다.

각하도 충격적인데 정형식이니 그럴수 있겠구나 하는데
김복형은 뭔가 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의견을 달지 말지..

마은혁 임명은 위헌인데 한덕수 즉시 임명 안한거는
검토 기간등으로 필요할수 있는 의견..
의견은 좋은데 앞선 판단과는 상충되기도 하죠?

기사들 보니 저게 한덕수한테 마은혁 임명 하라고 한거라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구요.

검토중 한마디면 마은혁은 둘째 치고 앞으로도 임명안해도
된다고 생각할거고 그거 제일 잘 이용해 먹을 집단은
말 하면 입만 아픈거 아닐까요?

헌재가 기각이던 인용이던 시간을 끌은건 사실이고
윤건희가 살아돌아오면..
정계선 판사를 포함 이재명 대표 관련 판사 2명도 죽겠죠.

그래서 뇌피셜입니다만
인용될거라 봅니다. 
단한분 뿐이고 기각 된다면 정계선 판사는 저런 의견을 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평의에 참가 하셨고 그 결과 저런 의견을 피력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기각으로 기울었다면 정계선 판사님 정말 용기가 대단한분이고 국민이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하구요.
저라면 아무리 선과 악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을것 같아요.

뭐 아니라면 최소한 윤석열이 기각도 인용도 아니 정지상태로 임기 마친다던가 할거라보는데,
과연 헌재가 특히 4월 임기 끝나는 헌재 재판관은
임기 끝나면 국민들한테 그 비난 어찌 감당하려고요.

그러니 인용될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수박이 활개 쳤을때를 생각해보시면 더 끔찍 하지 않나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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