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의 의미 (극히 개인적인 해석)

시사

한덕수 기각의 의미 (극히 개인적인 해석)

곱창시러 0 77,342 03.24 17:32

만약 윤석렬이 탄핵이 된다는 가정인 경우

 

헌재는 윤석렬 제외하고 나머지는 살살 다뤄달라는 메세지라고 판단됨.

 

 

계엄에 적극 참여자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최대한 약하게 하거나 안하는 방향으로 법조계에서는 판결을 내릴가능성이 높음.

 

그러니까... 지금처럼

 

검사는 검사일을 무능하게 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수의 계엄 참여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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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들 뜻대로 되기는 힘든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특검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이 함부러 무효형을 때리긴 어려울꺼임.

 

특히 그시점의 야당인 국힘에서 정치공세를 펴서

특검을 남발한다고 지랄할께 뻔함

(지금 국무위원 탄핵가지고 지랄한거 처럼...)

 

다만 정권 바뀌기전까지 증거 인멸을 열심히 해서 

특검이 큰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는 있음...

 

중요한건 

많은 특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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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성급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검찰을 기소반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초창기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건 좋은 전략이 아님...

 

가장 중요한건 그들이 서로 뭉치게 두면 안된다고 생각함.

그들이 서로 싸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이재이임...

예를들면 홍장원, 류혁, 조성현 같은 사람을 잘 써야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살 다뤄주는 척 하다가 6개월~1년뒤부터 조져야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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