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합의 안하면 임명 안한다는 주장

시사

한덕수 여야 합의 안하면 임명 안한다는 주장

콰이어 0 9,668 03.23 23:09

이러다가 윤석열도, '여야 합의가 안되었으니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무효로 하고 계엄선언을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고 나올 거 같은데....

 

한덕수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왜 본인이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과연 헌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할까요?

 

설마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며 기각하려나?

 

설마.

 

 

그리고 앞으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저핑게(여야합의)로 미루는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같은 걸 만들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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