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살려보내고 평결을 계속 미루게 한다면?

시사

한덕수 살려보내고 평결을 계속 미루게 한다면?

콰이어 0 60,642 03.22 13:12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재명을 2심 선거법 재판에서 제거하는 게 불가능할 거 같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돌릴 수 있는 시나리오임

 

일단 한덕수를 살려보낸다. 사람들이 한덕수 살려보내는 건 정치적으로 타협가능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타협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게, 우선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임명안한 것 만으로도 파면해야함. 그러면 최상목도 파면할 명분이 없어짐. 무엇보다 공무원들 개기는 거 만성됨. 행정부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하고 개기는 거 합법화되는데 정부 어느 구석에서 행정처리 의무에 따를까?)

 

그런데 그건 당위고. 사람들이 한덕수 먼저 결론낸다고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이겠거니 생각하여서 무시하고 봐 넘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헌재 재판관 한두명이 무조건 버티기로 나감.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임기 마치는 헌재 재판관 내보내고

 

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을 하게 만든다. 

 

그럼 모든 게 한덕수 손에 달리게 됨.

 

한덕수 임명하고 달라진 구성원으로 평결하는 방법임. 그럼 시간을 더 미룰 수 있음.

 

 

그래서 한덕수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ㅅ ㅣ 파가 필터링 단어라는군요)

 

제가 항상 최악의 최악을 상정하는데, 언제나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상정하는 악의를 가뿐히 뛰어넘더군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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