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계속적으로 탄핵해야..

시사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계속적으로 탄핵해야..

민주인생 0 59,876 03.21 21:05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 하였기에

그누가 되었던간에 1주일 정도의 기한까지 계속하여 미임명 한다면

계속적으로 100번 200번이라도 권한대행들을 탄핵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헌법과 법의 정의가 유지 될수 있으므로..

최대행 다음 대행도 미임명 한다면 계속적으로 탄핵해야하고

차관직은 그냥 폼으로 있는것이 아니면 국정을 책임질만한 역량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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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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