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안입니다.

민주당에도 이렇게 주권 의식이 확실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 살아생전 평생 소원은  이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헌재의 오판으로 위헌적 결정이 나온 다면 직접 민주주의에 요구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민 투표제, 사법부와 언론의  정권으로부터 완전 독립.

정치인  사건 배심원제, 현행 배심원제는 일부 시행되고 있음.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직접 법안 발의제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헌재 심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님

아주 많이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