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국민연금, 이게 정상인가?

1. 사회보장제도면 국민 동의 없이 세금처럼 걷어도 되나?

‘사회보장’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국민 동의 없이 강제 징수 가능?

세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납부 거부권이 없으면 사실상 세금과 다를 게 무엇인가?

연금이 내 돈이라면서도 국가가 임의로 지급률과 지급 시기를 

바꿀 수 있다면, 결국 국가가 관리하는 조세와 다를 것이 없다.

2. 국민은 거부할 권리도 없나?

연금이 개인 재산이라면서 가입과 납부는 강제?

미납하면 강제징수·압류까지 가능한데, 이것이 세금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강제 납부인데, 미래 지급이 확실하지 않다. 

결국 국민은 무조건 내야 하지만, 국가는 지급을 줄이거나 바꿀 수 있다.

3. 법적으로 통과되면 국민 합의 없이도 강제 가능?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다고 국민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국민 직접 동의 없이 부담을 

늘리는 법을 계속 만들 수 있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세금 인상도 국회가 합법적으로 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4. 전 세계 연금제도,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있나?

일본, 독일, 프랑스도 연금 위기로 지급 연령 올리고 혜택을 줄이는 중.

다른 나라들도 문제인데, 우리는 왜 국민 합의 없이 계속 강제 개편만 하나?

연금이 유지된다고 해도, 결국 지금 내는 세대가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 국민연금, 조세가 아니라면서 강제 징수하는 것은 모순!

국민이 직접 결정할 기회조차 없었다. 국민투표 실시하라!

아직 자칭 1호 영업사원 탄핵 문제도 있고 하니 당분간은 다른 분란은 없어야 하겠으나 

이건 분명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받을 확률이 많은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심은 20대 초반부터있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