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총리의 탄핵 선고일이 24일로 나왔습니다.

시사

한덕수총리의 탄핵 선고일이 24일로 나왔습니다.

leo10 0 5,484 03.20 16:12
윤가에 대한 탄핵 선고 이야기는 없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론이 먼저 나오는군요.

우선은 내란동조세력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상당수 수용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윤가의 파면을 선고함에 있어, 내란동조세력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수용해줘서 이만큼 니들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 불만가지지 마란 이야길 하고 싶은게 아닐까합니다.

반면 한총리의 탄핵은 기각 될 확율이 높을듯 합니다.
청구사안 중 특검법 반복 거절, 상설특검 후보자 지명 요구,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일이기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문제삼아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엄을 방조한것과 한동훈과 공동정부구상 발표가 주요 쟁점이 될듯합니다.
계엄 방조는 계엄에서 요구하는 국무회의는 의결이 아니라 심의이기에 총리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되는거라서 한총리의 고의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고 볼 확율도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공동정부구상은 헌법에 없는 이야기를 한거라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발표한거고 나는 모른다며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론 계엄 방조가 아니라 소극적 동참으로 보이고, 공동정부구상도 어느정도 실체가 있지 않나 싶지만, 헌재에서 얼마나 소명되었을지 모르니, 한총리의 복귀도 고려해야할듯합니다.

세 가지 사안은 각하되더라도 총리시절 행한 행동들에대해선 기각 또는 인용이기에 전체 선고는 각하가 아닌 기각 또는 인용입니다.
따라서 최상목권한대행이 행한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은 여전히 유지 될 것이니 윤가의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튼 한총리의 선고가 24일로 나왔으니 윤가의 선고는 그 뒤로 밀릴테고, 이대표님의 재판 선고 이후가 될 확율이 높습니다.
이만하면 내란동조범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준듯하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3단어를 기다리며 한주를 보내야 할듯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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