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탄핵을 좀 더 쉽게 쉽게 했으면...

시사

공무원 탄핵을 좀 더 쉽게 쉽게 했으면...

콰이어 0 4,345 03.19 17:21

일반 직장에서 합법적인 지시를 안따르면 잘리는 건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은데....

 

공무원들은 법으로 해야하는 일을 안하고 버티는데도 파면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파면 이후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 때문에 그러하다면, 그냥 그 불이익 없애줘버리고 쉽게 파면했으면 함. 

 

최상목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법이 정한대로 안할 거면 그냥 국회에서 탄핵받고 사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함.

 

그렇게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살아도 됨.  

 

공적 마인드가 없는데 왜 공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저 업무 적성 파악 잘못한 거 아닌가...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도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왜 공직에 붙어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냐고.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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