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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 간신 심검찰총장의 불법으로 검찰도 끝장났다.
민주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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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19:29
내시, 간신 심검찰총장의 불법으로 검찰도 끝장났다.
아래의 형소법에 의거하여 구속 취소 결정 석방집행은 7일간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란 수괴를 조기에 불법 석방하였고 이는 사전에 계획, 모의된 것으로 보인다.
민심이 폭발할 것에 대비하여 너무나도 무리하게 조기에 불법석방 시킨것이다.
세상 꼬라지하고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나..
형사소송법 [제97조]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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