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빨간불 다 들어왔나요? Feat.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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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빨간불 다 들어왔나요? Feat.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

미리엘 0 62,477 10:10
지금 너무 걱정되네요. 

헌재에서 현재 합의된 부분은 ' 1. 윤석열의 계엄행위는  계엄령 요건에 해당 안된다 2. 부분적 또는 그 이상으로 헌법기관의 침해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법 정도가 중대한 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구속취소가 중요한 이유는 '구속되었다는 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이고 이 경우 헌재도 당연히 위한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함. 근데 구속취소되었기에 이 족쇄가 풀린 것임

갑자기 구속취소를 법원이 결정한 건 이걸 노렸다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현재 기득권 세력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윤석열은 싫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개혁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답은 하나 밖에 없어요. 무조건 뭉쳐서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찍소리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인원이 모여야 해요. 헌재 기각된 뒤에는 훨씬 더 힘듭니다. 판결 전에 모여야 해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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