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할 테니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 올리는 것과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가 핵심입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안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보다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히자 이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상속세 일괄 공제액 한도 상향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역제안한 겁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또 무슨 초부자 상속세 감세 이런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등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