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빨갱이?” (한국판 엔비디아가 불편한 이유?)

시사

“또 빨갱이?” (한국판 엔비디아가 불편한 이유?)

전피디 0 19,484 10:20

“또 빨갱이?”
(한국판 엔비디아가 불편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부펀드를 활용해
‘한국판 엔비디아’를 육성하고,
성공 시 지분 30%를 국민과 공유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힘과 재계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을 놓고,
저치들은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아래 다섯 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부펀드란 무엇인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대규모 투자 펀드를 의미합니다.
- 주로 외환보유액, 자원 수출 수익 등 국가 자금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합니다.
- 주요 목적은 국가 부(富)의 장기적 확대와 미래 세대 안정이며,
성공하면 국민 전체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GIC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2)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한국판 엔비디아’는 무엇이며,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인가?
엔비디아(NVIDIA)는 그래픽 처리장치(GPU) 분야에서 시작해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은 미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 최근 AI 기술 발전(특히 생성형 AI)의 중심에 있는 GPU 시장을 주도하며,
시가총액이 빠르게 상승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이 대표가 말하는 ‘한국판 엔비디아’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에서도
AI·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자원이 없는 국가도 국부펀드를 만들 수 있는가?
자원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이 석유·가스 수익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도 국부펀드를 충분히 구성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 예시로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자원 없이도 테마섹과 GIC라는 강력한 펀드를 통해
글로벌 투자에 성공하며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려왔습니다.
-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약 2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에너지 수출이 아닌 관세 수입과 국채 발행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한국에는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나?
한국에도 국부펀드에 준하는 기관이나 투자 사례가 존재합니다.
- ‘KIC(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국부펀드 형태로,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며 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합니다.
-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또한
기업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다만, 기존 기관들은 안정성 또는 정책적 목적(복지, 산업금융)을
우선시한다면, 이 대표의 제안은 더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성공 시 지분을 국민에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구들과는 차별화됩니다.

5) 보수 진영(특히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가?
그들은 유사 정책을 진행한 적이 없었나?
국힘과 보수·수구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의 구상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기업 성과를 통제·관리하거나, 지분을 가져가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과거 보수 정부도 국가 주도로 미래 산업에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이
대표적 예시입니다.(역시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 미국 공화당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부펀드를 통해
대규모 사업과 지정학적 자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사례는
종종 존재해 왔으며,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이익 배분 구조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판 엔비디아”를 육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국가가 국부펀드로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빨갱이’나 ‘사회주의적’이라 규정하는 반발은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현실 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으며,
제대로 된 투자·배분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국민 이익과 국가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편견 어린 비난보다는 건설적 논의와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경제도 이념도 모두 빼앗겨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이고 섹시한 경제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 타령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촌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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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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