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주소지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3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REDRRR빨간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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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의원은 주소지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위장전입" 또한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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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장전입 지방의원, 위법 판결땐 퇴직 사유”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실제 거주는 남구와 북구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중구에 있다는 이유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들은 ‘유령업체 불법수의 계약,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보단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도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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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시점 대구 중구의회 의장 부의장
김동현 - 내란의힘
김효린 - 내란의힘
최승재 의원, ‘전입 신고’도 안하고 예비후보 등록? “위장 전입" 논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최승재 광명 비젼 기자회견>에서 오후 2시 47분부터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에 한 기자가 “주소지 등록은 언제 했습니까? 광명에 돼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결정이 좀 늦게 나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2일) 주소지와 관련돼서...주말이 끼어서, 사실 어제(6일)부터 집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전입 신고를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문제는 사는 집도 구하지 못하고, 전입 신고도 아직 못했다는 최승재 예비후보의 답변이 심각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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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신기한 건, 위 자료에서도 따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당명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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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옮겼다가"…구의원 의원직 상실 [중랑]
중랑구의회 신예진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신 의원이 주소지를 중랑구에서 타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난 것.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될 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에도 피선거권 박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중랑구의회는 신예진 의원이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퇴직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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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을 오픈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살짝 느껴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약쟁이 아들" 있다는 왜당 의원은 아예 익명으로 버티려고 했었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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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다선거구 당선자 최은주(민주당), 신예진(국민의 힘), 조현우(국민의 힘) (3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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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원의 이름과 소속 지역구로 검색해봤습니다.
내란의힘 입니다.
실상은, 3년 전 이미 주소지에 대한 민원까지 접수된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래 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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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어디 사세요?" 제1탄 '신예진의원'편
제8대 중랑구의회 의원(이병우)이 제9대 의원님께 묻는
“의원님! 어디 사세요?” 제1탄입니다.
중랑구 다선거구 국민의힘 신예진의원님!
"어디 사세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하시면 몹시 곤란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신예진의원님의 재산공개 내용을 보고 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신예진의원님의 재산공개 내역 중 건물 부문에 거주지가 없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신예진의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신 재산 중 건물 내역은 총 3건입니다.
1. 본 인 - 아파트 분양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아파트(분양권)
2. 본 인 - 사무실 전세(임차)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 배우자 - 상가 전세(임차)권 : 중랑구 신내동
제 질문은 간단 명료합니다.
“신예진의원님! 어디 사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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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처마 30cm" 같은 것도 그랬고, 금괴왕 같은 말도 안 되는 건 사방팔방 터뜨리고 봤었습니다.
지금도 금괴왕, 간첩설 등등 수많은 헛소리를, 근거 한 톨 제시하지도 않고 "증거가 없는 게 증거" 운운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장동 돈 받아간 벌레들은 내버려두고 이재명만 물어뜯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근거가 없어도 "증거가 없는 게 증거다" 운운하는 수준이지요.
옵티머스 등등에 연루된 게 확실했던 낙지 새끼는 외면하면서.
지역구 무시하는 것 정도는 딱히 이슈화되지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당은 꼴리는 대로 해도 되는 세상은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싹 망해야 된다" 운운하던 범죄자들이 애국 보수를 참칭하는 패거리가 살아있는 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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