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꼭 해야하는 것.

시사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꼭 해야하는 것.

hope81 0 19,732 09:43

1. 국회의원 전용휴대폰을 통한 의사 결정: 의원들마다 반드시 의사 결정 전용 휴대 단말기를 지급해서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전용 단말기를 통한 임시 의결 및 그 의결에 대해 국회 내에서 사후 재확인을 통해 의결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2. 전 국회의원에게 위성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 지급: 내란 세력이 의원의 전화 통신을 차단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해외 사업자를 통한 위성통신 전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모든 군인과 경찰에게, 복무시 국회를 폐쇄하거나, 헌법 기관을 불법 점거하거나 무력화를 시도하는 일에 명령을 받아 동원되는 경우 그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법적 확인서를 매년 받아서 불법적인 계엄이나 내란에 동원되더라도 나중에 변명할 수 없게, 반드시 개개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엄 날 있었던 일들이 드러나면 드러날 수록 소름이 돋고 정말 큰일날 뻔했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이 납니다.

 

위와 관련된 정부 지출 증가는 윤,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세력에게 구상 청구해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해야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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