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대통령제를 하던 의원 내각제를 하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사

생각해보면 대통령제를 하던 의원 내각제를 하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근드운 0 55,4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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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대통령제가 한사람에게 너무 권력 집중화되어 있다고 의원 내각제를 하자고 한다거나 의원 내각제를 하면 권력 세습이 이뤄져 부패가 심해진다며 의견 충돌을 보입니다

그런대 생각해보면 이런 시스템의 문제보다 진짜 문제는 사람인듯 싶습니다.

대통령제의 문제도 결국 사람에 의한 문제고 의원 내각제의 문제도 결국 사람이 문제니 말입니다...

그럼...답은 나온거죠...

국민이 선택만 잘하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국민은 최악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물이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이걸 보완할 시스템은 필요한듯 싶습니다...국민들도 실수를 할수 있다란 교훈을 줬으니깐요

그 방법이

전 4년 중임제라고 보고 있고요

실수를 했다면 대통령을 더 빨리 갈아 치울수 있는 기회가 오는거고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했다면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에게 4년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총합 8년을 할수 있게 하는거죠...

우리나라 상황에선 이거보다 좋은 제도는 없는거 같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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