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장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시사

창원시 의장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근드운 0 40,846 02.12 18:56

 

누가 고유 권한인거 모르냐고...그 권한을 행사하는 조건과 절차가 불법이니깐 불법 내란이 되는거지...

자...예를 들어 경찰도 범인을 체포할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음...

하지만 아무나 체포 할수가 없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거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

즉...경찰도 체포 권한이 있지만 아무나 체포 가능한게 아니고 법이 정한 권한내에서와 법적 절차를 따라야지 그걸 따르지 않으면 직권남용 불법이 되는것임...

왜...이 간단한 법치를 저들은 무시할까?

대가리 멍청한 개돼지들 선동하느라 그런거겠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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