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증언을 보면
국무위원 수준과 국무회의 수준이 엿 보이네요.
국무회의로 모인것은 아니다.
평소에도 국무회의 하게 되면 의식적인 개회식, 폐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 국무회의 역시 어디 부터 어디까지 국무회의로 봐야할지 모른다.
이상민은 "전자" 부서를 했다고 했었거나 해왔다고 주장했다고 볼수 있는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하는데(이것도 모르고 증언했다 볼수 있겠고 밥먹듯 어기고 있었다라고 보이네요..)
계엄전에도 국법상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도 "전자" 라 말한것이라면
계엄뿐만 아니라 그전 국무회의도 위법일 가능성이 있네요.
김형두는 이부분을 꼬집었네요.
김형두가 정형식보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튼 김형두의 질문으로
국무위원의 수준과 국무회의 수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초등학고 학급 회의 수준보다 못하단걸 알았네요.
그리고 이상민 말에 따르면 그래도 국무회의가 그렇게 진행 되 왔기 때문에 온 시점 부터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알 았을 텐데(윤석열 그 잔당 눈 높이에 맞춘 국무회의)
최상목 한덕수등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증언은 어찌 해석 될지 궁금하네요..ㅎㅎ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