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수익...환수에대한 생각

시사

법죄수익...환수에대한 생각

계룡산곰돌이 0 26,724 02.10 12:36

수十년 전 범죄로 수익거둬 2~3000억정도를 해처먹고 그돈으로 정보독점, 권리독점, 이권독점을해서 수十년 후인 지금 후대에 수조원으로 불렸다...

 

만약 그들의 죄를 지금에라도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한다면 수十년 전의 2~3000억만할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수익으로 불린 추가 수익 또한 환수하고 더나아가서 추가적인 벌금도 추징해야한다고봅니다.

그게 벌이죠...그래야 최소한 해처먹을 생각을하지못하고 과거에 해처먹은 양반들은 털릴까봐라서라도 아ㅇ가리닥-치고 넙죽엎드려있는겁니다 

 

이게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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