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7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 행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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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7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 행 티켓?

전피디 0 42,292 01.31 17:32

"최상목, 7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 행 티켓?"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고,
오늘(1월 31일)까지 '36일간'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가 권한대행 기간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기록으로,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선택'이자 '위험한 승부수'다.

그의 '거부권의 논리'는 이렇다.
첫째, '여야 합의 부재'다. 야당 단독 처리고,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헌법과 국익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 주요 인물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데,
왜 '특검'이냐 되려 묻는 격이다.

그렇다면 최상목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까?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탄핵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는 거부권을 두 번 행사했고, 황교안은 없었다.
고건의 경우도 '내란 특검' 같은 중요 사안이 아닌,
'명예 회복 특별조치법'같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것들이었다.
이런 이유는,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맞으나,
최소한의 것만 진행해야 한다는 헌법정신 때문이다.
하지만, 최상목은 '따발총' 쏘듯이 거부권을 날리고 있다.

아마, 최상목은 '국민의힘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개오바'를 하고 있을 것이다.
특검이 시작되면 보수 진영이 직접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과 자신의 그룹인 '모피아' 세력들까지 그 여파가 밀려올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도 계엄에 가담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자기 발을 묶을 수 있는 내란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선 넘는 대통령급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달콤한 권력 맛에, 대권을 향한 꿈이 커졌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달여 기간 동안, 거부권을 7번이나 쓴 건 아닐까?

이미 그에게 '거부권'은 '대통령 행 티켓'으로 인식되고 있을지 모른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흔드는 무리는, 안에서 싸우지 말고,
이런 '호랑말코'같은 최상목 같은 애들과 싸워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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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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