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성실한 그들 – 법원, 검찰의 꼼수에 제동을 걸다

어제(1월 23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끝낸 후, 1월 23일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면 증거와 서류를 검찰에 보내야 하고,

검찰은 신속히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거부한 건,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시간을 끌려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법원이 강조한 핵심: 공수처법의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를 더 하겠다는 건,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이 특별법이라 검찰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 검찰의 꼼수: 기소는 미루고 시간 끌기

법원의 결정에도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반기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구속영장이 유효한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사건을 오래 끌려는 속셈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차단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에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3. 보수 엘리트들은 이익 앞에서 근면성실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 보수 엘리트들은 자기 이익이 걸린 일 앞에서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집요하다.

하지만 법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검찰은 과연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까?

다 좋은데, 국민이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인다. 하지만, 지치면 죽는다!

이 부지런한 보수 엘리트들은, 설 연휴에도 ‘수작’을 꾸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설날 떡국 많이 먹고 힘 좀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