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 프로젝트에 대한 탈검찰 1호 저자의 미션 수행 리포트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와 같이 우리 국적이 축복인 사람과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나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이 우리 국적이 굴레인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인 다양한 이주민들(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에티오피아·부룬디 난민, 파키스탄 출신 1,000만 달러 무역사업가, 네팔 출신 의사, 스리랑카·카자흐스탄 의상자, 10만 번째·20만 번째 귀화자, 수십 개 국가 출신의 젊은 이민자멘토단)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의 저서 [이미그라트] 를 읽었습니다.
아래는 책을 읽으며 제가 정서적으로 '반응' 한 부분들입니다.
1 - 차규근 의원님의 과거에서 나온 미래지향적 삶의 방향
2 -
전부를 볼 수 없는 이분법적인 접근법의 한계
3 - 저출산 만이 아닌 저출생 개념의 관점
4 -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흐름
5 - 단일국적법의 희생자 해외입양인
6 - 제도 연계의 필요성
7 - 국내 문제의 외교 문제화
8 -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업무 증가와 부담에 관한 문제
9 - 변화를 싫어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불채택 아이디어
10 -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자발적 참여를 부르는 혜택과 불이익
11 -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걸리는 정부 입법
12 - 체류 외국인 2007년 100만, 2017년 200만, 코로나 직전 250만명.
13 - 고용주만 유리한 메기 이론 / 을끼리 싸우는 미꾸라지와 메기
14 - 이주민, 난민 문제 대응할 전문기관 필요성
15 - 다문화 정책의 헛점과 사회적 반감
16 - 여성가족부의 훼방
결국 법과 제도가 안정되어야 개인들도 따라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와 통일까지 ...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