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윤두창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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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윤두창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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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쓸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경호처 해체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사태는 윤석열과 경호처장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경호처 지휘자급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경호처의 논리는 초점을 흐리는 것... 법리는 명백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8508?sid=102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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