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대한민국 정의

시사

헌법에서 대한민국 정의

NeoGenius 0 34,526 01.03 02:1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할 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논하고자 하면 책임도 논해야 합니다.
자유를 논하고자 하면 평등도 논해야 합니다.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법률에 의해 일부 제약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방종에 자유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앞에 그 방종을 꼭 붙여 말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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