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 헌재 대통 권한 대행, 헌법재판권 임명 사례있어

시사

민중의 소리 = 헌재 대통 권한 대행, 헌법재판권 임명 사례있어

민주인생 0 42,723 2024.12.17 20:16

민중의 소리 = 헌재 대통 권한 대행, 헌법재판권 임명 사례있어 권성동 주장 일축.


권한 대행 = 법률공법에서어떤 국가 기관이나 국가 기관 구성원 권한

 다른 국가 기관 또는 국가 기관 구성원 대행하는 .

 

즉 임명권 거부권등의 대행이 가능 하다는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다는 법규정은 대한민국에 존재 하지 않는다.

17344405509002.jpg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71 명
  • 오늘 방문자 1,565 명
  • 어제 방문자 1,736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371,191 명
  • 전체 게시물 63,626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