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검찰이 내란의 주범들과 내통하고 있다면...

시사

만일 검찰이 내란의 주범들과 내통하고 있다면...

콰이어 0 80,960 2024.12.11 11:28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증거 오염시키고,  위법수집 증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됨. 


실제 내통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죄의 부수적인 것들 중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단순가담자는 아닐 거 같고, 내란의 방조죄도 아닐 거 같고...

 

어쟀든, 내란 주범과 내통하여 위법수집증거로 만들고, 증거를 인멸하며 죄를 무마하려는 행동 역시 내란죄의 어떤 종류에 속할 거 같은데 딱 떨어지는 건 없이 애매하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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